‘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해야’ 23%,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 인상안 유지해야’ 22.7% 

[출처=미디어리서치, 단위 : %]
▲ [출처=미디어리서치, 단위 : %]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9.08% 인상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정도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언론보도가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7%로 비슷하게 집계됐다(잘 모름 4.7%).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정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0%에 가까운 이들 응답자는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남성(실거주자 보유세 부담 줄여줘야 42.9%,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25.1%, 공시가격 인상 속도 유지26.5%)과 여성(56.3%, 20.9%, 19.0%)을 비교하면 여성층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52.1%)에서 가장 높았고 60대(51.6%), 18~20대(50.9%)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조사됐고 40대(39.8%)에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25.7%), 40대(25.5%), 30대(25.4%), 70대 이상(22.7%) 순이었고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 인상안을 유지 답변은 40대(32.7%)와 50대(29.2%)에서 높게 조사됐고 18~20대(11.3%)에서 정부 공시가격 인상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답변은 광주/전남/전북(51.3%), 인천/경기(51.2%)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40%대 이상으로 높게 조사됐지만 충청권(35.3%)에서만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 인상’ 의견(38.2%)이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인상 의견은 부산/울산/경남(29.7%)과 광주/전남/전북(28.2%)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강원/제주(29.4%)와 인천/경기(27.2%)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1주책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 감면 답변은 중도층(48.7%), 보수층(47.9%), 진보층(38.5%) 순이었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조절 의견은 중도(25.2%), 보수(24.8%), 진보(22.0%) 순이었으며 공시가격 인상안 유지 응답은 진보(34.9%), 보수(22.3%), 중도(21.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3.5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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