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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입력 2021-02-25 14:04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
국민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놓고 다른 대권 주자들이 집중 견제하는 등 기본소득제 논쟁이 불이 붙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에서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와 관련한 질문에 찬성이 52.8%로 반대 42.6%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게 응답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57.7%·38.7%), 여성은 찬성·반대(47.9%·4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61.5%, 60대 60.4%, 50대 55.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58.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30대 49.4%, 50대 41.7%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83.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8.5%, 부산·울산·경남 56.7%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45.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45.5%, 인천/경기 44.8%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9.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2.2%, 보수 45.5%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48.5%, 중도 46.5%, 진보 27.8%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여론조사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추진 방식도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서 “기존 복지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복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칫 선심 정책 무한 경쟁으로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진지하게 심층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세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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