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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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 by 장태산 기자
2차 긴급재난 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도움 58.3%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2차 긴급재난 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도움 58.3% (참고자료 = 미디어리서치)
최근 2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생사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고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늘려 20일까지 유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주고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를 돕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오래가면서 약발이 거의 떨어진 상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으로 마련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했다.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돼 긴급히 지원되지 않으면 이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2차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9일 발표한 ̍선별지원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됐는지 ̍와 관련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 58.3% 〉 도움이 안 된다 38.0% 보다 20%나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3.8%이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80.9%로 월등히 높았고, 대전/세종/충남/충북 69.2% 〉 대구/경북 62.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지역은 인천/경기가 47.4%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46.7% 〉 강원/제주 43.5%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도움이 된다 55.4%, 도움이 안 된다 42.2%. 여성은 도움이 된다 63.4%, 도움이 안 된다 30.4%로 대체적으로 여성이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도움이 된다 60대 61.6% 〉 50대 60.9% 〉 70대이상 57.4% 〉 20대 56.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세대는 30대50.0% 〉 40대 43.8% 〉 20대 39.1%순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층은 진보가 67.6%로 월등히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7.6% 〉 보수 50.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보수 42.7% 〉 중도 39.9% 〉 진보 31.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3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된다면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타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달리 수요와 공급 전 부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요 증진을 위한 재정정책만으론 해결되기 힘들다고 설명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맘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도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지급대상을 서둘러 가려내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 발표 뒤에라도 꼼꼼히 보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줄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데일리그리드, 시사우리신문, 폴리뉴스와 공동의뢰로 9월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511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9.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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