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인 C등급이 아니라 평균치인 B등급을 받았다. 집값·전셋값 폭등을 막지 못한 주무부처로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엉터리 정부평가라는 비난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43개 행정기관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중간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민간 전문가 평가단 198명 의견 외에 국민 2만8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하점인 '60점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63%에 달했다. 반면 최상위인 '90점 이상'을 꼽은 응답자는 12.4%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인 셈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공급 확대(46.3%), 보유세 강화(23.3%), 금리 인상(10.2%) 등을 지목했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보다 세금 인상 등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다 실패를 반복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4년간 총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그때마다 오히려 더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정부기관 평가에서 평균 점수를 받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3년6개월 동안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장관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따로 놀게 되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도 힘들어진다. 실제로 지금도 집값·전셋값은 오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전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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